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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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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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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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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231 [행정]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797
2230 [행정]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외하는 고용보험기획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678
2229 [행정]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24
2228 [행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5.06.09 첨부파일 있음 446
2227 [입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5.06.09 첨부파일 있음 1,588
2226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5.06.09 첨부파일 있음 5,410
2225 [행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06.05 첨부파일 있음 774
2224 [행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5.05.30 첨부파일 있음 677
2223 [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5.05.30 첨부파일 있음 1,958
2222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고용정책과 2025.05.27 첨부파일 있음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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