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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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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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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686 [입법]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 입법예고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4.07 첨부파일 있음 276
1685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21.04.06 첨부파일 있음 367
1684 [입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21.04.02 첨부파일 있음 208
1683 [입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21.04.02 첨부파일 있음 166
1682 [행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행정예고 [0] 산업보건과 2021.04.02 첨부파일 있음 489
1681 [행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21.03.31 첨부파일 있음 337
1680 [행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고용서비스정책과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485
1679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21.03.22 첨부파일 있음 835
1678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21.03.22 첨부파일 있음 566
1677 [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21.03.22 첨부파일 있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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