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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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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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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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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243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7.07 첨부파일 있음 809
2242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7.07 첨부파일 있음 903
2241 [행정]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5.06.30 첨부파일 있음 378
2240 [행정]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5.06.30 첨부파일 있음 324
2239 [행정] (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362
2238 [행정]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637
2237 [입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인적자원개발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463
2236 [행정]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338
2235 [행정]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743
2234 [행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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