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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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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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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 1,853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853 [행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297
1852 [행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323
1851 [행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249
1850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6.23 첨부파일 있음 387
1849 [행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 산재보상정책과 2022.06.23 첨부파일 있음 651
1848 [입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2.06.17 첨부파일 있음 266
1847 [행정]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2022.06.07 첨부파일 있음 269
1846 [행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2.06.07 첨부파일 있음 279
1845 [행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2.06.07 첨부파일 있음 453
1844 [행정]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2.05.30 첨부파일 있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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