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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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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801 [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고용정책총괄과 2022.01.21 첨부파일 있음 37
1800 [행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1.13 첨부파일 있음 277
1799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22.01.13 첨부파일 있음 368
1798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22.01.13 첨부파일 있음 401
1797 [행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여성고용정책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190
1796 [행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산업보건기준과 2022.01.06 첨부파일 있음 528
1795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2022.01.06 첨부파일 있음 302
1794 [행정]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 (재행정예고)(규제영향분석서 첨부) [1] 산재보상정책과 2021.12.31 첨부파일 있음 1442
1793 [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21.12.27 첨부파일 있음 415
1792 [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21.12.27 첨부파일 있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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