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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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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전체 2,325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235 [행정]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1,600
2234 [행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26 첨부파일 있음 1,010
2233 [행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13 첨부파일 있음 1,398
2232 [행정] (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581
2231 [행정]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880
2230 [행정]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외하는 고용보험기획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403
2229 [행정]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171
2228 [행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5.06.09 첨부파일 있음 909
2227 [입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5.06.09 첨부파일 있음 2,989
2226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5.06.09 첨부파일 있음 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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