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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제안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고용ㆍ노동정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기다립니다.

  • 규제개혁제안은 행정기관 국민참여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운영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성격의 게시물은 민원마당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부에서는 고용ㆍ노동 관련 규제를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ㆍ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 질 중심으로 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 소관 규제 중 경제활동이나 국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제안]코너에 게재하여 주시면 규제개혁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게시된 제안은 30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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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뉴관리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용 TEL 044)202-7067 FAX 044)202-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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