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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제안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고용ㆍ노동정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기다립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m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부에서는 고용ㆍ노동 관련 규제를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ㆍ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 질 중심으로 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 소관 규제 중 경제활동이나 국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제안]코너에 게재하여 주시면 규제개혁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게시된 제안은 30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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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뉴관리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원우 TEL 044)202-7067 FAX 044)202-8023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