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메인 비주얼 영역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신글(공지사항, 보도자료, 훈령예규고시, 언론보도설명), 배너존, 정책안내 링크, 뉴스레터 링크, 월간내일(웹진)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립니다

알림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기간:1.15~1.28 모바일상품권 증정(100명 추첨)

임금체불 자진신고 운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자진하여 신고하고 청산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전국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과태료 고지서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간편 조회·납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까지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알림판 더보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홍보동영상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함께 일하는 동료는 보상받고! 사장님은 지원받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바로가기

홍보동영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2026년 새롭게 만들어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으로 회사도 노동자도 여유있게~!

바로가기

카드뉴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이 최종안인가요? 해석지침(안)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행정예고 기간('25.12.26.~'26.1.15.)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은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2 해외투자 합병 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지침(안)의 취지와 다릅니다. 해외투자 합병 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 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 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양도 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 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해고 등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적기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 합병 등 결정 자체만으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사용자성 판단 요소 중 '구조적 통제' 기준이 불법파견 기준보다 더 엄격해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 명령 등 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합니다. 1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2 사업 편입 3 경제적 종속성 4 업무 전문성 5 인사노무 결정권 행사 하지만 구조적 통제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하청사용자의 결정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불법파견보다 인정범위가 넓다는 것이 이번지침(안)의 취지입니다. 사업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 사용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Q5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노동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로, 원청이 사업장 내의 안전체계를 통제할 수 밖에 없고 안전하청 단독으로 설비개선 등 조치가 어렵다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안전에서 사용자성은 안전조치 강화가 아닌 안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 통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