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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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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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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457 [행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9.11.06 첨부파일 있음 499
1456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2019.11.06 첨부파일 있음 480
1455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 입법예고 [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10.31 첨부파일 있음 699
1454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9.10.29 첨부파일 있음 1002
1453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9.10.29 첨부파일 있음 723
1452 [행정]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직업능력정책과 2019.10.28 첨부파일 있음 412
1451 [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사회적기업과 2019.10.21 첨부파일 있음 641
1450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9.10.18 첨부파일 있음 1135
1449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9.10.16 첨부파일 있음 1328
1448 [행정]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19.10.08 첨부파일 있음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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