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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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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전체 2,425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375 [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06.01 첨부파일 있음 2,647
2374 [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06.01 첨부파일 있음 3,146
2373 [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6.06.01 첨부파일 있음 552
2372 [행정]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적자원개발과 2026.05.20 첨부파일 있음 683
2371 [행정]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중대산업재해수사과 2026.05.14 첨부파일 있음 3,071
2370 [행정]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6.05.12 첨부파일 있음 1,200
2369 [행정]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6.05.12 첨부파일 있음 1,365
2368 [입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6.05.12 첨부파일 있음 793
2367 [행정]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6.05.12 첨부파일 있음 660
2366 [행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6.05.11 첨부파일 있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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