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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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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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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417 [입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0]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단 2019.06.04 첨부파일 있음 1347
1416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9.05.24 첨부파일 있음 1727
1415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퇴직연금복지과 2019.05.24 첨부파일 있음 1443
1414 [행정]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19.05.14 첨부파일 있음 1060
1413 [행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0] 외국인력담당관 2019.05.14 첨부파일 있음 1074
1412 [행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0] 퇴직연금복지과 2019.05.08 첨부파일 있음 2153
1411 [입법]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9.05.03 첨부파일 있음 1259
1410 [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보상정책과 2019.05.03 첨부파일 있음 1688
1409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19.04.29 첨부파일 있음 1352
1408 [입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공정채용기반과 2019.04.26 첨부파일 있음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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