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개요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의 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 충당을 목적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8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8.2.20. 임금채권보장법 제정·공포
• 1998. 7. 1. 체당금 제도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 2001. 1. 1.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월분 미지급 휴업수당 포함)
• 2005. 7. 1.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 2012. 1. 1.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시행
• 2012. 8.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시행
• 2015. 7. 1.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주요 사업 내용

체당금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

• 영세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비, 변호사비용을 지원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특성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적립규모

• 전년도에 지급한 체당금의 1배를 유지

조성 재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사업장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조성재원

수입 항목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지출 항목

체당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등

기금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