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58호
 
한-EU FTA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패널 후보자 모집 공고
 
한-EU FTA 협정 제13장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 명부에 등재될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한-EU FTA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패널 후보자 모집 공고
 
1.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 과정에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의 검토를 담당할 전문가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동 장에서 국제노동기본권 준수(제4조), 자국 노동법의 실제적 집행(제7조),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기준 저하 금지(제7조), 고용･노동 분야 협력 활성화(제11조) 등 고용･노동 분야 의무를 규정
 
2. 한-EU FTA 제13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은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및 EU는 한-EU FTA 발효 시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최소 5명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명의 패널 명부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협정문 제13장 제15조)
 
3. 우리나라와 EU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널 명부에 등재될 예정이며, 정부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패널위원 후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4.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아한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6.27(월)까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이메일(interco209@moel.go.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도 양식 없음)
 
5.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2-2110-7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