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발표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영선 차관 주재로 프레스센터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 관련하여 해당업종 관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다.(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금번 조사단은 지난 5.13.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년 12월 동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사례가 된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3명이 착수회의에 참석했고, 지방고용관서 관계자는 현장실사 시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8명) 류장수 교수(부경대), 홍성인 박사(산업 硏),김혜진 교수(세종대), 길현종 박사, 오계택 박사(이상 노동 硏),이덕재 박사, 이상호 박사(이상 한고원), 주인중 박사(직능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3명) 윤동열 교수(울산대/울산인자위), 박기동 교수(창원대/경남인자위), 형광석 교수(목포과학대/전남인자위)
  
(중앙부처: 4명)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공동단장),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간사), 기재부 인력정책과장,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방고용관서: 3명) 울산, 통영(거제 관할), 목포(영암 관할) 지청장

 킥오프회의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 및 주요 조사내용 등 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또한,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선업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방향과 함께 지원대상 범위, 지정 기간 등 집중 논의사항을 도출하였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며 고용부는 이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하순‘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하반기부터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마련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 주기를 바라며 취약 근로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실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병수 (044-202-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