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 선진화 특위 주관으로 5대 입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함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클리프턴 회장이 세계 3차 대전은 각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이미 진행형이라고 생각됨. 세계 각 국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함

 고용 주무장관으로서 지난 여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스런 시간이었음

  금년도 상반기에 청년 중 가장 취업이 절실한 계층인 25~29세 청년들의 고용률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0.5%p(‘14.상 69.1% → ’15.상 68.6%)가 떨어졌기 때문임
 
다른 계층의 고용률은 다 올라갔는데 비하여 가장 절실한 계층의 고용률이 떨어진 것이 장시간 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한 격차 문제, 낮은 사회안전망 등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노정됨과 더불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 시작된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크게 갖게 되었음

  반면 저는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강한 희망과 열정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꿈이 이뤄질지에 대한 강한 불안감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들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 내에 그들의 희망인 일자리를 갖게 해 주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함

  저는 1~2년 내에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해주느냐의 여부는 결국 금년 안에 노동시장 개혁을 완결할 수 있느냐 여부에 결부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림

  지난 8월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노사정 대표자간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대타협을 이룸

  이 대타협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이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 사무총장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라운 합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대타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거쳐 5대 입법안을 발의했고, 이제 숙려기간이 경과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대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사되고, 정부가 준비 중인 2가지 지침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완결되어 시장에서 작동되며, 특히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대기업에서 합의정신이 실천 된다면 1석 4조의 효과가 우리 노동시장에 있을 것이라고 봄

  첫째, 현재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가지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이 이뤄질 것임

  둘째, 임금이나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청년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임

  셋째, 기업들이 직접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처우가 개선되면서 일하는 기간 동안 고용이 안정되고 일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봄

  무엇보다도 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갤럽회장이 말한대로 세계 3차대전은 양질의 일자리 전쟁이라고 했듯이, 1석4조의 효과는 일자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보고 있음

  이제까지의 고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렀다면 고용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음

  합의 이후에 임금피크제 등 여러 개혁과제들이 청년고용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음. 모든 사안에 대하여 2/3 이상이 합의사항이나 5대 입법,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찬성의견을 내 주셨음

  그러면서 합의 이후 40~50일 동안에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를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진영논리에 의해서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라고 봄

  기업들도 개혁을 전제로 하반기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속 이러한 확장적 채용계획이 확대될 수 있도록 5대 입법이나 지침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함

  노동시장 개혁 전반, 특히 5대 입법 추진에 있어서 앞장서 주신 새누리당과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님 및 자문위원님, 오늘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림

  정부는 입법을 뒷받침하고, 지침에 대해서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9),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