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4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15년 고용노동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의 정책·사업 중 정부 3.0 핵심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1차 심사(총 61건 제출)를 거쳐 엄선한 12건의 3.0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정부

 모든 정보(공공-민간-고용복지-맞춤형)를 워크넷에서(한고원)

 (추진배경 및 내용) 국민들은 일자리정보, 고용복지 정보서비스, 맞춤형 취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하기 희망
  워크넷을 중심으로 모든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워크넷에서 고용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취업도우미 ‘취업나침반“ 맞춤서비스 제공

  (성과) 워크넷 방문자 수(전년대비 124,108명 증가) 및 취업자 수 (전년대비 10.1% 증가) 개선, 수요자의 이용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견학 플러스 면접, 해피매칭 프로젝트 ‘잡투어’ (청주지청)

 (추진배경 및 내용) 전국 고용센터마다 ‘상설채용관’을 설치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나,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부족으로 미스매치 현상 발생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참여기업 통근버스를 직접 타보고 기업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잡투어(Job-Tour)’ 도입
  
(성과) 효율적인 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구인·구직자 만족도 제고

유능한 정부

 ‘협업’과 ‘소통·공유’를 통한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서울청) 
 
(추진배경 및 내용)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체납규모는 고용노동 관계법 위반행위 및 각종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증가세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필요

   중앙정부 최초로 ‘광역징수팀 신설’하고, 본부-지방관서-외부기관(국토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등)간 협업체계 구축, 체납관리 절차 일원화, 세입징수 통계분석자료 공유 등 추진
 
(성과) 전년동기 대비 징수결정액이 9.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율은 4.8% 상승하고, 수납액도 약 140억 증가

일하는 방식 개선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로 한번에 OK (복지공단)

 (추진배경 및 내용) 개인사업주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내역을 공단 방문 또는 팩스로 발급받어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민원 폭증
   
국세청·건강보험공단과 자료공유 및 소통·협업으로 5단계(세무대리인→사업주→복지공단→사업주→세무대리인→국세청)처리방식을 1단계(세무대리인→국세청홈택스)로 개선
 
(성과) 보험가입자 업무소용시간 단축(66,000시간), 행정비용 절감(연간 3억원), 업무량 절감(전화량 28% 감소, 소요시간 30,800시간 절감)

7개기관이 함께 만드는 기적의 장애인 고용 무지개 (장애인고용공단)

 (추진배경 및 내용) ‘12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취업장벽은 높음. 특히 조선업종은 편견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산·학·관 7개기관(삼성중공업-통영지청-사내협력사협의회-한국폴리텍-안전공단-장애인공단 경남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 개발
 
(성과) ‘15년 8월 현재 112명 신규채용(장애인고용률 0.98%→1.69% 상승) 등 장애인 볼모지인 조선업종 분야에 성공적 고용모델 제시

 송민선 창조행정담당관은“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발 앞서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를 내실화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창조행정담당관  윤옥균 (044-202-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