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국민제안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국민들은 1월 16일(금)부터 30일(금)까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고용영향평가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궁금한 정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제는 올해 신설되는 ‘고용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중 평가 여부가 결정되며, 추후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상황별로 고용효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집중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초「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금년도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전문가, 국민이 공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결과보고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70.go.kr)’에 DB로 구축되고 공개되어,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결과보고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분량과 쉬운 용어로 정리된 정책제안 중심의 요약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내부의 정책평가 및 컨설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4년 간의 운영 결과,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들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및 제도들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구현경 (044-202-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