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2014~2017년)｣ 연동계획(Rolling Plan)을 확정하고, 다시 한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작년 발표 당시(‘13.6.4), 경제·고용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초(‘14.1.29)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회의, 부처별 연두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해 확정된 18개 부처,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확정된 로드맵 롤링플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인구변화 및 고용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고용률 목표를 일부 조정하였다. 

‘13년 생산가능인구(35,951천명) 실측치가 로드맵 수립당시 예측한 인구추계치(35,783천명)를 168천명 상회함에 따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표 취업자 규모도 당초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조정(10만명)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장년층 목표고용률을 다소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17년 대상별 목표 고용률은 청년(15~29세) 41.9%, 여성 65.6%로 로드맵 수립 당시와 동일하고, 장년층(55~64세)은 당초 67.9%에서 68.2%로 조정되었다.

 기존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신규과제 5개 추가, 46개 과제 수정·보완, 유사과제 통폐합(9개→4개)을 실시하였다.
 
우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1) 관련하여,  

   기 발표된 대책의 본격 추진을 통한 성과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벤처·창업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4월)을 실시한다.
아울러, 5대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하여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 및 한국형 탈피오트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로드맵｣(‘14.하)도 수립한다.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전략2)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조정 및 단축기간 확대, 정년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신설, 퇴직급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 및 세제·조달제도 우대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올해를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집중 홍보 및 지역단위 실천을 통해 일家양득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 적극 활용｣(전략3)을 위해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상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6월)을 통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률이 낮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발표한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장년층에 대해서는 60세 정년연장의 조기 정착,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촉진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전략4)와 관련해서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의무화(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14) 및 하반기 ‘기업 일자리 창출 지수’ 공표를 추진한다.

결국, 고용률 70% 로드맵의 관건은 고용지표 상승과 함께 국민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주요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일자리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매월 확인하는 등 부처별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4대 핵심대책에 대해서는 심층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지속 관리, 보완(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로드맵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 핵심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고용률 70% 점검협의체에서 집중 논의하여 정책제언 등은 대책에 즉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30개로 과제를 확대하는 등 로드맵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조정숙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