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4(월),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31,782명으로, 지난 해 발표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14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공공부문 각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용부는 현장방문 및 지도를 실시하며,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도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교육부(청)간 협력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침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우리사회에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나가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년의 성과를 거울삼아 막힌 곳은 뚫어주고 좁은 곳은 넓혀주는 마음으로 현장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백영식 (044-202-7650)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태연 (044-202-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