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근로자가 좀 더 편리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지급 공급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되고, 치과보철료와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비 수가가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기준 개선 및 품목 확대 관련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도 늘렸다. 

치과보철, 한방 첩약, 재활치료비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인상 관련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평균 9.6%)과 한방 첩약(37%),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6.9%) 수가를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양영봉 (044-202-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