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대통령 독일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26일(현지시간) Berlin에서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양국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정책협력,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도국 공동지원 등 양국 협력사업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개설한다. 

  정례적인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새롭게 설립하고, 한-독 마이스터고 포럼, 공동 컨퍼런스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학생･훈련생, 훈련담당자･교원, 구직자간 이동성 증진을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의 독일 파견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기술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훈련 파견시 독일을 대상 국가로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주한독일기업 등으로 취업이 확대되도록 협조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DOI를 계기로 독일의 Hidden Champion을 길러낸 핵심 원동력인 기업주도의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과 관련하여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높은 산업 경쟁력 및 우수한 고용성과의 주된 요인이라 평가되는데, 특히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현장에서 이론이 아닌 실무를 배워 교육훈련이 끝나고 곧바로 취직하여 청년-기업 간 미스매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 등을 위해 ‘13년부터 독일,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트레이너, 훈련담당자 등이 독일의 인력양성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의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직업훈련시스템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공동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간 DOI의 후속조치로 개발원조에 있어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독일 국제개발협력공사(GIZ) 간 업무협약도 27일(현지시간) 독일 현지에서 체결한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우수한 인재양성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번 DOI를 계기로 한-독 정부가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인력양성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개도국에 함께 전파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능력중심사회 구축의 기반은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강화”라고 하면서, 이번 독일 정부와의 직업교육훈련 협력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교류 및 정책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이민진 (044-202-7275)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이진영 (044-203-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