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가가간·전략산업 분야의 직업훈련이 전반적 하향 평준화 되어 기업·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숙련 수준에 미흡하다고 보고  직업훈련 품질향상을 위해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훈련기관을 육성·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동 개선방안에는 훈련기관 역량평과와 취업률 등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훈련과정 심사 우대, 과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훈련비 지원 우대를 할 것이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일정수준이상 달성하면 훈련비용에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훈련시설․장비 대부이자율을 인하(4%→1%)하고 훈련비 선급금 지급시 부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기업현장의 직무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훈련심사 및 평가체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전면 적용하고 채용연계형 훈련과정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이 훈련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심사시 기 개발된 NCS 직종과 관련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NCS를 적용한 과정에 한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확대와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비진학 일반계고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센터를 통한 훈련참여와 함께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취약계층 직업훈련상담 민간위탁기관, 새일센터, 하나센터 등을 통해서도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훈련과정에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토록 하고, 참여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은 차기 선정심사에 우대하며 취약계층 훈련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취업계층의 취업률 산정방법도 일반 훈련참여자와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훈련기관이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한 역량과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분야의 훈련품질향상을 위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통해 품질향상 특화과정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 훈련과정은 기업과 채용약정을 체결하고 양질의 현장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약정기업으로 취업하는 채용연계형 과정,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훈련생에 대한 관리 및 교육, 평가방법, 취업지원 및 우수 훈련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과정 등으로  

  기업·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숙련 수준에 맞은 질 높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확산,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여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후, ‘15년부터 전면적으로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은 금년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승인받은 기관 중 우수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신청과정의 추가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참여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훈련과정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비용 지급을 우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성 있는 질 높은 훈련과정 중심으로 개편·확대하고, 역량있고 높은 성과를 내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절차 간소화, 훈련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최상열 (044-202-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