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15일(수),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헤스본(주)＊(인천 서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30일(화), 60세 정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0세 정년제 조기 정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장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들을 면밀히 예측하여 60세 정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우선, 60세 정년제를 통해 장년의 고용연장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노사정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60세 정년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정립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② 고용지원금 제도 등을 조기에 정비하여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60세 정년 의무화와 함께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토록 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④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방하남 장관은 “60세 정년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라고 전제하며  “60세 정년제는 고용연장뿐만 아니라 노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기업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스본(주)(대표이사 송만철)은 지난 ’08년부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는 최고임금 대비 60% 정도의 임금을 받고, 10년간 고용이 유지된다.

  정부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지원(최대 5년, 연간 6백만원 한도) 하고 있는데,  지난 ‘12년, 헤스본(주)에 재고용된 근로자 11명에게 64백만원을 지원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욱균  (02-2110-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