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7일(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세쿼이아홀에서 고용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용영향평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용영향평가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제도 시행 3년의 성과와 주요 재정 및 SOC 분야 정책, 지방정부 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사례를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및 미비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정책.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10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40개의 주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해오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의 강화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축사에서  시행 3년을 맞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시행 초기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제도의 기본기를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허기훈 (02-6902-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