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21(화) 오후 15:00 우진플라임(인천 소재)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해 기업인, 노사단체, 민간훈련기관 관계자, 직업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직업능력정책관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채필 장관이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채필 장관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며, 평생직업 시대에 끊임없이 숙련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이는 사람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더욱 가치있게 만든다는 향후 5년간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핵심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국민들이 변화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2차 기본계획(안)은『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4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산업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 >
산업과 기업이 주도하여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지식과 기술 융합형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성장.뿌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산업맞춤형으로 개편(주문형 훈련과정, 채용연계형 맞춤과정 등)하고, 고숙련 분야는 훈련비 단가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실비지원 방식으로 강화된다.

  재직자의 숙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 체계를 고숙련 장기  훈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특화지원사업을 통합 매뉴얼화하여 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인력 수요나 인력양성 공급 등의 정보 공유와 기관 연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기업 HRD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열린 고용과 평생 학습시대를 촉진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융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재 양성이 경쟁력 있게 이루어지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교과서에 학력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불합리한 표현이 있는지를 찾아서 개선하고  고교 및 대학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 ‘직업기초  능력키우기부터 현장적응, 채용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칭)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비학위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대학을 도입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군복무중인 직원을 제대 후에 복귀시킨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직원이 군복무를 하는 기간동안 기업에 ｢숙련유지 지원금｣을 지원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 안에서 지속적 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경력·자격 학점의 상호 인정 강화, 비학위 기업대학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숙련 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 >
고령자 등 잠재인력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 4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생애전환 숙련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베이비부머, 장년층에 특화된 세대간 상생 훈련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장기과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훈련수당을 신설 하고 숙련현장학습제를 실시하며  비정규 근로자를 위해 야간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대상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여 숙련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상담제도 내실화를 위한 상담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훈련과 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레고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구직자의 ‘내일 다시 일하기’를 촉진한다.

<건전한 훈련시장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공공 직업능력개발 기관의 중장기 위상을 정립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 검정 위주의 소극적 업무에 탈피, 다양한 기업 HRD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위 중심의 전문대학과 차별화하여 비학위’ 기능사 과정을 중심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대학으로 지속 개편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도 공학교육의 선도 모델 지속 개발·확산, HRD R&D 기능수행, 기업현장기술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강화한다.

 직업훈련 평가를 강화하여 건전한 훈련시장을 조성하면서  훈련기관이 기업 전문가를 훈련교사로 활용하고 현장훈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훈련과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습기업(practical firm) 등 훈련기업을 발굴하고 훈련교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등 ‘직업 훈련 스타교사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반영하고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최영범  (02-211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