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오늘과 내일
- 고용허가제 5년간의 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기념 세미나」를 8.27(목)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와 공단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간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되면서 다음과 같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단
    순노무 인력 부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상시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
    으며,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력제도를 정부의 인력지원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
    책으로 평가(’07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중기청) : 5.5%(’04년) → 4.6%(’05년) → 2.9%(’06년) →
      3.2%(’07년) → 3.0%(’08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
     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내·외국인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였으
     며, 권익향상에도 크게 기여, 산업연수생제와 비교하여 사업장 이탈율(’04년 53%
     → ’08년 1.4%)과 임금체불 경험비율 (’01년 36.8% → ’08년 4.5%)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인력선발 및 도입과정을 공공부문간에 이루어져 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하였다.
     과거에는 민간부문간에 이루어져 송출비리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으나 최
     근에는 크게 감소

  ※ 송출비용이 감소 (’01년 3,509$ → ’08년 1,283$) 하였고, 대부분(87.1%)이 공정성
      을 보통이상으로 평가(2008년 중기연구원)

□ 노동부와 공단은 아직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의 문제, 불법체류자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다양한 대화창구의 틀을 마련하고, 공단과 외국인근
     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역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출입국관리
     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도입쿼터 설정시 불체자 실태를 감안해 나가고, 본국 취
     업알선, 직업훈련 등 귀국근로자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정책도 적극 시
     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이 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고용허가제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는 발제문에서 고용허가제 성과와 향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고용허가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과 차별금
    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예방·인력의 신속한 도입·사업
    장 적응도 제고·불법체류 예방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제시하면서,

 ○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사회 전체이
     익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해외 송출기관 대표가 참석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는데, 베트남 해외취업센터 대표인 Phan Van Minh 소장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선진적인 외국인력제도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비용부담 감소·국가간 투명한 업무처리·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 이날 참석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대표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송출비리·사업장 이탈·임금체불 등의 감소 등 산업연수생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간의 고용허가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민길수(☎ 02-2110-7192)
           인력공단 고용기획팀장   우만선(☎ 02-3271-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