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00여개 사업장 선정, 기술·재정 지원 등 산재예방 집중관리 -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위험사업장(추락,협착, 전도 등 3대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금년중 사고성 재해 10,00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1.28(수) 발표한 "‘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 에 따르면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제조 17개, 기타의 사업 5개, 건설 6개 공종) 100,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해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점검(감독) 등 일련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한다는 전략아래 금년 한해 총 1,955.8억(시설개선융자 1,000억, 클린사업 740억, 기술지원 215.8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집중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00년 이래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재감소추세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해비중이 큰 3대 다발 재해를 향후 5년(‘08~’12)내 ‘07년(4만여명)에 비해 절반수준(2만여명)으로 줄이기로 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을 기획한 정 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0년 정체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소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치밀한 전략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 의: 안전보건지도과 함병호 (6922-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