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고용의 차질 없는 연계는 물론 복지와의 연계 강화로 자립 지원 -

1.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4월 8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 분들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목)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의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성희 차관 모두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며, 향후 각 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금융·고용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출장상담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원 간 융합을 도모했다.

2. 참석자 말씀 주요 내용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24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75일간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며,
 
제도와 시스템간의 연계와 함께 사람간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할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 앞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부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서민금융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하여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 진행상황 점검 주요 내용
 
우선,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들을 모두 이행하여 현장에 적용을 시작했다.
 
①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를 완료했다.
 
②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③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p)도 시작했다.
 
④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키로 했다.
 
①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③ 또한,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인하(0.1%p)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는 6월 및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세부 방안의 조기 이행과 완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번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중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는 물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추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보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044-202-7193)
           고용서비스정책과  유능재(044-202-7331)
           인적자원개발과  김신영(044-202-7318)
           청년취업지원과  진정하(044-202-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