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3.5.(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청년생활 걱정해소, ② 청년정책 기반 확대, ③ 체계적인 자산형성, ④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① 청년생활 걱정해소

(1)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 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지역체류비 및 여가비 등의 경감은 물론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청년 몸과 마음건강,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을 제공한다. 위급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가 해외안전 핫라인 역할을 하고, 사고 대응 전문성을 갖춘 경찰 주재관과 해외안전 전담 영사도 확대를 추진한다. 공관 부재 지역에서 영사 지원을 하는 영사협력원도 확대 배치하여 해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금년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하여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4)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② 청년정책 기반 확대
 
(1)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을 확대한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는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2)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한다.
 
③ 체계적인 자산형성
 
(1)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하여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빈틈없는 취업 지원

①진로·역량개발 → ②취업 → ③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1) [진로·역량]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24년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2) [취업]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더불어,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한다. 교류·파견 종료후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3월중 대책 발표 예정)
 
(3) [재직] ‘공정’, ‘워라밸’의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위수환(044-202-7567),  박용재(044-202-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