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11.~9.23.)
- 단순 학습정보 아닌 구체적인 직무능력 제시로 취업에 적극 활용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8.11.~9.23.) 할 예정이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2022년~),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칭>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정승연  (044-202-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