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목), 뉴스1,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OECD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이 본격화된 이후 2018~2019년 두 해동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정부가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근무시간 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청 고용률이다.(중략)
정부의 세금일자리 정책과 알바 쪼개기 등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급증한 단시간 알바가 알맹이 없이 고용률만 높인 셈이다.(후략)

설명내용
OECD도 ILO 기준의 고용률을 공식지표로 사용함
* ILO는 고용률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는 이 중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를 15-64세로 정의함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임
* 전일제 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국민계정에서 생산성 측정 등에 전일제 환산 노동력을 활용함

한편, 우리나라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OECD(’17년)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전일제 환산 고용률(%): ’17년 72.3(4위)→ ’19년 69.3(7위/33개국), OECD(’17년) 64.3

최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추세 등의 영향
OECD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되며 근로시간 감소 지속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 (‘17) 1,996 → (‘18) 1,967 → (‘19. 1∼10월) 1,951
* ‘19년 취업자(301천명) 취업시간대별 증감: ’53시간 이상‘ –478천명, ’36∼52시간‘ 583천명, ’18∼35시간 -109천명, ‘1∼17시간’ 301천명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 여성,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 회복 주도
* 계속근로 희망자 비중(’19년, %): (1∼35시간) 85.1, (1∼17시간) 82.3, (18∼35시간) 86.5
  ->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여부에 대해 현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자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이현민 (044-202-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