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9.4.25.(목) 한국경제는「실업급여가 추경에 들어간 이유」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12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그 숫자가 131만명으로 뛰고 증가세가 계속되자 뒤늦게 추가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예산을 늘린 이유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있었고, 뒤늦게 이를 메우면서 정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감소 추세*였으므로 지출 급증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상황
 * 구직급여 지급자: (’15) 1,207,835명 → (’16) 1,200,914명 → (’17) 1,196,397명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19.7.1 시행 목표) 등 고려하여 추경을 통한 구직급여 확대가 필요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