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3.(화),  "외국인노동자 없인‘올스톱’…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유입↑"  헤럴드경제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1만 6000명에 달하는 신규 불법체류자가 생겨났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건설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였다.

해명 내용
법무부의 "2018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18년도 신규발생 불법체류자수는 총 9,494명으로 월 평균 약 791명이며, 또한,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18년도 신규발생 불법체류자수는 총 1,189명으로 월 평균 약 99명임
이에 따라, E-9 및 H-2 체류자격 소지자의 ‘18년도 신규발생 불법체류자수는 총 10,683명으로 월 평균 890명 수준임

결국, ‘18년도 신규발생 불법체류자(총 196,527명, 월 평균 16,377명) 중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비중은 5.4%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작년 한 해 동안 신규발생 불법체류자 중 절반 정도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영수 (044-20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