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2.(월) 한국경제 "임금피크제 지원금 300억‘지급불능’사태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19.4.22.(월) 한국경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300억 ’지급불능’ 사태」제하 기사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 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 불능’에 빠졌다”고 하면서,
  “정부는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뒤늦게 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예산을 652억원 증액하기로 하였다.”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18년 말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연초에 신청이 집중된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19.4.19(금)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임금피크제지원금 미지급액 및 향후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652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하여 미지급 지원금은 4.23(화)부터 지급 예정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사무관 (044-20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