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26.(화), 한국경제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 "구직않고 오래 놀수록 먼저 주겠다니, 청년수당 ‘황당한 퍼주기’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상당액은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도 관리는 허술하다. (중략) 하지만 지원금이 구직 비용에 쓰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이하 생략)

"구직않고 오래 놀수록 먼저 주겠다니, 청년수당 ‘황당한 퍼주기’ "
 문제는 지원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중략)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중략) 졸업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취업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일수록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사용처 점검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1> 묻지마 청년수당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오랜 구직활동 과정에서 취업준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히 금전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하에 운영할 계획임
* ①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예비교육 시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② 매월 구직활동 보고, ③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④ 희망 시 1:1 심층 취업상담 제공

<2> 지원금 사용처 점검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취업준비 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임(상호의무협약 체결)
 따라서,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등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행정 부담만 초래하므로, 현재와 같은 클린카드 방식*이 적절함
*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되,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업종 사용이 제한되어 부작용을 어느 정도 차단 가능
다만, 온라인 사용은 언제든지 온라인 가맹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고 있으며, 미동의 시 참여 배제

<3> 오래 놀수록 먼저 준다는 지적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함
*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및 중복 지원 해소

다만,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태만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이러한 유형의 구직활동이 우리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 판단되어 지원제도를 마련함
* 취업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대상자 선정 시 표면상 사업 효과는 제고될 수 있으나, 상당부분 지원 없이도 취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중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용다솜 (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