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금), 매일경제 "낙제점 ‘취업성공패키지’에 나랏돈 줄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비지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상대평가로, ’17년도에는 5개 등급*(A~E)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할당된 비율에 따라 강제배분하였음
* 취업률, 고객만족도 등으로 평가된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점수부터 A→E등급

각 등급별 비율은 A 10%, B 25%, C 30%, D 25%, E 10%(최하위)이며, ‘C·D’ 등급은 상위 36%~90%, 전체 평가대상의 55%에 해당함
(C~E 등급은 전체평가대상의 65%)
따라서, 민간위탁업체의 60%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례적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민간위탁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8년부터는 최하위등급 비율을 15%(’17년 10%)로 상향하여 부실기관 퇴출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도 4등급*으로 개편, 재선정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받는 하위기관 비율도 종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
* (’18년도 평가등급) A 20%, B 40%, C 25%, D 15%(최하위)
** 평가 하위등급 기관은 서면심사, 현장실사, PT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재선정 여부 결정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