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3.(월), 서울경제 "내일배움카드 대란에 구직자들 아우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예산배정으로 직업훈련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배정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급기야 처음으로 발급제한에 나서 청년 구직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중략)...올해 정부가 수요예측에 실패해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더 이상 원활한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중략)...

(중략)...“이런 일은 직업훈련 업계에 종사한 지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중략)...정부가 카드 발급건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략)...발급 수량을 줄이려고 선정기준을 까다롭게 하다보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중략)...“알바 때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카드 발급을 거절당했다”...(중략)...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휴학생도 일반대 휴학생과 동일 기준이 적용돼 카드 발급이 제한됐다....(후략)

<설명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시행배경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훈련필요성？취업의지 등에 대한 상담.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지원하는 제도임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과거 집행추이 등을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규모로 지출 상황(‘18.7월 기준 80.1%)
*고용보험기금 기준: (‘15)5,030억원→(‘16)5,778억원→(‘17)5,905억원→(‘18)6,069억원
⇒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취업률이 낮은 훈련수요 등은 보다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배정제를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꼭 필요한 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보강하는 방안 적극 검토 중(관계부처 협의사항)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방식
 훈련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기존 구직자.상담원 간 1:1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초기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필요성 및 지원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 과거 계좌발급 이력, 참여희망 과정,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훈련대상자로 미선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하는 절차도 마련

정부가 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며, ‘13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전배정제가 지방관서별로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우선지원 대상자*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생애 첫 발급자.취업성과 우수과정 참여희망자.장기실업자 등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경험 등 때문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의견(장기실업자에 미해당)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