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9.(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알리오 공시 자료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22.1% 감소했으나, 무기계약직이 무려 48.3%(1만1천371명)나 급증했고, 소속외인력도 12.1%(1만315명) 늘었다.(후략)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셈”이라면서 (중략) 공공부문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3개월간 비정규직을 89.6%(2,086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은 1,072%(1,883명)나 늘렸다. (중략) 소속외인력은 한국도로공사가 8,950명이나 늘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823명과 1,080명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지난해 대비 무기계약직이 48.3% 급증”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은 ①공무원 또는 일반직 ②공무직 등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직무의 범위·내용 및 채용절차.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나 일반직이 아닌 정규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현장에서는 ‘공무직’.‘현장직’. ‘업무직’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이번 정규직 전환자의 다수는 초단시간, 현장직 기간제나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공무원이나 일반직으로 채용이 어려워 공무직 등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임
⇒ 따라서,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대상 및 목표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소속외 인력의 증가”에 대하여
 소속외 인력이 증가한 것은 ①그간 누락되었거나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직종이 추가로 입력되었고, ②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등 신규사업에 따른 추가인력이 반영된 데 기인함

 구체적으로 적극적.전면적 전환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누락되었던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8,950명) 등이 추가되었고,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개항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영향으로 2,700여명의 용역 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이들도 모두 정규직화 대상임
⇒ 따라서, 전환정책이 완료되면 소속외 인력은 대폭 감소할 것임

 정부는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을 시달(‘17.12.29)하고, 사전심사제를 등을 운영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신규 채용으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임세희 (044-202-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