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5.8.16일자에 보도된 ｢정부 '중재안' 제시…한노총 18일 노사정 복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노동계가 극도로 반발하는 해고요건 완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게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략> 1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18일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개최를 앞두고, 노총 측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이에 정부는 두 사안을 의제에 포함하되, 대신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중재안을 노총 측에 제시했다. 올해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반해고 지침 등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만 포함한 후, 실태 조사나 연구용역 등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안이다.<후략>

<해명 내용>

 정부는 위의 보도내용처럼 한국노총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노사정간 논의 의제를 정하는 문제는 先복귀 後논의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