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정부, 한노총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 사실상 거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자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화 재개를 위한 양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후략)

<설명내용>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 등을 노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려는 것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하여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과 판례를 뛰어넘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님

  기업의 지속가능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방식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하여 노사가 채용ㆍ능력개발ㆍ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근로기준정책과장(044-202-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