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일자 한겨레신문의 “정부, 청년일자리 8천개 중복계산 부풀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하지만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효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로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3만개 모두를 민간 몫으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몫 8000개가 민간 몫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4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하면서, 여기에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몫 8000개를 포함시켰다. 결국 일자리 8000개가 중복 계상된 것이다.

<설명내용>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사업장부터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동 제도 지원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될 수는 있으나, 공공기관의 몫이 8,000개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중 공공기관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을 통해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수 계상에 공공기관 중복이 일부 있더라도 그 규모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임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 22,231개소
    * 정년이 있는 사업장 224,806개소 중 9.9%가 임금피크제 도입(’14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전체 공공기관 수) 316개소(’15.7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56개소)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중 공공기관 비중) 현재 0.25%(56개소), 최대 1.42%(316개소 모두 도입시)

 한편,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시 제시된 공공부문 청년 신규 일자리 수(4만개)는 수치 예측이 가능한 일자리만 포함된 것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수는 모두 제외*되어 있어, 일자리 수를 부풀렸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4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15년 추경에 포함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12,716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등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8)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