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일자 국민일보의 ｢고용시장, 뿌리가 흔들린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올해 2분기 일용직 근로자 수 증가폭이 10년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질 높은 일자리’로 평가 받는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폭은 6년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중략)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면서 고용시장이 저임금 구조로 개편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후략)

<설명 내용>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수년간 변화를 보면, 상용직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
  
최근 5년간(‘10년→’15.상), 상용직 비중은 ‘10년 59.4%(10,086천명)에서 ’14년 64.9%(12,155천명), ‘15년 상반기 65.4%(12,425천명)로 증가

반면, 임시직은 ‘10년 29.9%(5,068천명)에서 ’14년 26.8%(5,032천명), ‘15년 상반기 26.3%(4,992천명)로 감소했고, 일용직도 ‘10년 10.7%(1,817천명)에서 ’14년 8.3%(1,555천명), ‘15년 상반기 8.3%(1,577천명)로 감소

 기사에서처럼 분기별 자료를 보면, 금년 2분기 일용직 비중이 작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고용시장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분기별 자료는 특정 사건의 충격,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변동할 수 있는데, 전년동기대비 ’15년 2분기 일용직 비중은 8.3%(1,567천명)에서 8.6%(1,654천명)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상용직도 64.7% (12,175천명)에서 65.1%(12,507천명)로 증가

 반면 임시직이 26.9%(5,063천명)에서 26.3%(5,066천명)로 감소
  * 상용직 증가폭(332천명)이 종전과 비교하여 크지 않았던 것은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상용직 비중은 더욱 증가

 특히 ‘14년 2분기에는 세월호 사건 등의 영향으로 상용직･임시직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478천명, 118천명 증가했으나, 일용직에서 111천명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금년 2분기 일용직 증가는 작년 2분기 일용직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년 2분기 일용직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을 두고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면서, 고용시장이 저임금 구조로 개편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