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일자 아시아경제의 ｢임금피크제의 역설, 비정규직만 늘렸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수에만 급급하다보니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가 신규인력 채용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로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임

 임금피크제는 종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를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으로 계속 고용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기업의 채용은 경영사정, 인력운용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비정규직 비율 증가 원인은 전반적 기업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또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등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된 것이므로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음 

실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채용 효과도 높게** 나타났음 
*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 ▴도입 사업장 16.1%, ▴미도입 사업장 39.1% 
** (신규채용자 중 청년층 비율) ▴도입 사업장 50.6%, ▴미도입 사업장 43.9% 
 
정부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장년고용 안정을 제고하고,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지원, 컨설팅 실시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