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에서 4월21일자로 보도한 ｢실업급여 줄줄 샌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전략) 실업급여 수급자 100명중 두 명 꼴이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에서 정부가 4조원대인 실업급여 재원을 7조원대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어 특단의 기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설명자료 >   

정부가 실업급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4조원대 실업급여를 7조원대로 늘리기로 하는 등의 기사내용 관련하여

 그간 적극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노력에 힘입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전체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자 비중**(전체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은 ‘11년 이후 감소 및 정체 추세
   *  ‘11년(0.6%)→’12년(0.3)→‘13년(0.3%)→‘14년(0.3%)
   ** ‘11년(2.3%)→‘12년(1.8%)→‘13년(1.8%)→‘14년(1.8%)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단계부터 환수·고발 등 조사내용 전 과정과 사례별·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등을 DB로 관리 중에 있음

 특히, 금년 1월부터 고용센터 소속의 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노동지방청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상향(기존 3,000만원→ 5,000만으로 상향, ‘14.7월)하였으며  부정수급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하고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3년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 중

 자동경보시스템 개선, 국세청 EITC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강화를 통해 부정조사 효율성 및 적발율도 제고 예정 

아울러 정부는 4조원대인 실업급여를 7조원대로 늘리기로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