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1.16 가판) ｢기업이 할 일을 국가가…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편, 일제 전시총동원체제(국가노무관리) 떠올라｣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고용유연화를 목표로 한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고임금 정규직을 해고가 쉬운 ‘중규직’ 혹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편도 노동부보다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다.……(중략)……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독립부서라기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고용청’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상이 떨어졌다. 

곽교수는 “국가는 시장과 노동자들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서 일방의 이해관계를 편드는 듯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그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해명 >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규직을 ‘중규직’ 혹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 관련 정책에 대하여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해나가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정부 간사로서 노사정간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과정에서 노사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노동계 및 경영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조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 중  

  ’14.9월부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14.12.23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기본합의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5.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우선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임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장기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도출할 예정임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국가노무관리)와 닮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