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일자 한국일보 ｢정규직 시간제 3배 늘었지만 정부 공언 ‘양질 일자리’는 줄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10년간 국내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세 배 늘었지만, 대부분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질 낮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10년 전보다도 후퇴했다. 정규직 시간제 중 중위임금(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비중은 2004년 43.8%에서 지난해 61.8%로 늘어난 반면, 중위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30.9%에서 16.2%로 줄었다.

 정규직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15.7%, 건강보험 18.2%, 고용보험 18.9%로 여전히 상당수가 법적‧관행적으로 고용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시간제 중 25～34세가 차지한 비율은 2004년 23.2%에서 지난해 14.1%로 줄어든 반면 15～24세 청소년층과 55세 이상 고령층은 각각 26.1%에서 29.9%, 11.9%에서 23.8%로 늘었다. 35～54세 비중도 38.8%에서 32.2%로 줄었다.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목표인 30대의 정규직 시간제 비중은 줄고 청소년과 고령층만 늘어난 것이다.

위 보도에 인용된 통계는 경활 통계상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순수시간제)를 지칭한 것으로

  ‘정규직 시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다른 개념임
   *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

  따라서 동 조사 및 이를 인용한 보도는 경활 통계상 순수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분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순수 시간제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일자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증감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경활 통계로는 한계가 있음
   * 경활 통계는 시간당 임금이 조사되지 않으며, 사업체조사에 비해 임금‧근로시간 등을 정확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사업체 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 시간당 정액급여(원): (’10년) 7,007→(’11년) 8,201→(’12년) 9,476→(’13년) 10,743

  사회보험 가입률도 40~5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률) ’10년 27.4%→’13년 50.5% (건강보험 가입률) ’10년 25.5%→’13년 44.7%(국민연금 가입률) ’10년 24.2%→’13년 42.1%

  또한 시간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일제 근로자 기준의 ‘저임금 근로자’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저임금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아울러, 순수시간제 중 30대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의 변화(30대 인구감소)를 고려할 필요

  전체 취업자의 경우에도 55세 이상 고령층은 (’04년) 16.2%→(’14.11월) 24.5%로 8.3%p 증가하였고, 25~34세는 (’04년) 25.1%→(’14.11월) 20.0%로 5.1%p감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통계상 한계를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14.10.15)하고 그 후속조치로 시간제 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채용과 병행하여 전환형(전일제→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확산 및 기존 시간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문화로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