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2.27, 인터넷) "노동모르는 장관에 존재감없는 노사정위"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간 제3자 개입으로 문제가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 등에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철도파업의 한쪽 당사자는 사실상 정부이고, 노사관게를 관장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관련된 노사분쟁 현안에 적극 중재하기는커녕 폐기된 지 오래인 ‘3자 개입’ 개념을 들먹이며 뒷전에 물러나 있는데 대해 너무 개념이 없다는 지적이다....(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철도문제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이어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구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을 지칭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용어로 사용한 것임

  이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이고  노사간 쟁점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부가 공개적으로 조정․중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음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문  의:  대변인(044-202-7585),  노사협력정책관(044-202-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