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0.30) ｢대구 등 관할 고용청 15차례 걸쳐 현대차 파업 대응 마련 등 논의, 노사관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써｣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고용노동부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상시적으로 만나 노조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명목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까지 썼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구·부산·대전지방노동청 3곳과 울산·대구서부·포항·부산동부·양산·천안 등 지청 6곳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차례에 걸쳐 검찰, 경찰, 지자체 관료 등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은 ‘노조 동향파악·정보공유’, ‘현대자동차, 플랜트 노조의 최근 동향 정보교환’, ‘파업 관련  현안사항 해결 방안’ 공안 수사업무 협조 등이었다.(이하 생략)

<해명내용>

  지방관서는 지역 주요 노사관계 동향을 파악하고,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며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해결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노사 당사자, 상급 노동단체, 지역 경제단체 등과 만나 간담회(노사관계선진화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를 갖는 한편

 경찰.검찰 등과도 지역 노사갈등 현안(노사분규.임금체불 등)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협의하는 사례가 있으며 노사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협의하는 것은 아님

 동 사안도 지방관서가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노사현안 해결 등을 위해 경찰·검찰.노사관계자 등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식대·간식)를 사용한 것이며 우리부(지방관서)가 경찰, 검찰 등과 ‘노조대책회의’를 한 것은 아님

문  의: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