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8.19) "소규모 사업장 60%, 직원 사회보험 가입률 ‘0’"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시행 1년 … 사각지대 여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난해 7월 시작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80% 이상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학회가 수도권에 있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366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전체 59.5%인 218개에 달했다. 

정부가 사회보험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80.9%(296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셈이다.

<해명내용>
 해당 기사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시행초기인 지난 ’12.12월 旣 발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하고 있어, 

  동 조사 결과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시행 1년(’13.7.1)의 사업 성과평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난 ’12.7.1 본 사업 시행 이후 금년 7.1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였음 

  기사에 인용된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초기인 ’12년 하반기에 현장실태 및 참여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12.11∼12월 실시한 것임

 따라서, 지난해 12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으로 두루누리 사업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재 사업시행 1주년(7.1)을 맞아,  사업 인지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변화, 지원사업의 성과 등 사업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보험기획과장(2110-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