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8.7) "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ㅇ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발표한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일자리 수를 모두 집계한 결과 25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목표(238만1000개)보다 17만 개가량 많은 것이다. 민간기업 고용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다 만들겠다는 것이냐", “각 부처의 일자리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ㅇ 일자리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것은 사후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들이 간접효과까지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어디까지를 정책의 효과로 봐야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명내용>

ㅇ 지난 6.4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정책 추진의 기대효과로 산업별(제조업.서비스업 등).대상별(청년, 여성, 장년 등) 일자리 전망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부처별 일자리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 창조서비스 5대 분야(과학기술, ICT, 문화.관광.스포츠, 국토.교통, 농식품환경, 보건.복지)에 대해서만 일자리 창출 목표와 소관부처를 제시하고 인력수급전망, 일자리 성과 모니터링,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각 부처가 발표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고용유발계수, 과거 경험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등 객관적 분석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근거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며, 부풀리거나 과장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각 부처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고용률 70% 로드맵 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238만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영역 중복, 정부정책의 구축효과 등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기사의 내용과 같이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목표의 총합을 로드맵 목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1>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고용률 70% 달성관점에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일자리 업무 평가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국조실 주관, 8월중 확정)
   - 특히, 일자리 창출 특성상 정책과 결과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설정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주요 부문 및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중간지표를 통해 각 부처 평가를 추진 중임
     * <중간지표 예시> 경제성장률,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시간제 일자리 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근로시간 감소율 등

<2> 또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운영을 지원할 예정임
 ㅇ 금년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 등 10개의 로드맵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진 중이며

 ㅇ 향후 고용영향평가센터(한국노동연구원)를 통해 상시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단계부터 정책 전과정에 대한 고용친화적 정책운영을 지원할 예정임

<3> 8월부터 운영 중인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기재부차관 주재)' 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로드맵 정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추진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고용정책총괄과장(6902-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