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0. 아시아투데이 기사(임금피크제 국가지원 한국은 낙제점)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생략…) 정년 연장으로 정부 역시 복지부담이 줄고 소득세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06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보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원해 오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06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도입 후 ’10.12월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으로 ‘06년 6억원을 지원한 이후 ’12년에는 9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3년 예산은 114억원으로 지원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정년 60세 법제화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제도 개편 및 지원 확대를 추진 중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고용사회인력심의관(211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