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에서 4월 22일자로 보도(인터넷판)한 「산재환자 10명중 6명이 건강보험 처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산재환자 10명중 6명이 건강보험 처리

   일하다 다쳐 응급실에 온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산재사고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중략) 응급실을 이용한 직업성 손상 환자 61%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산재보험을 적용한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 설명 내용 > 

동 연구는 응급실을 활용하여 사고성 재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응급실에 ‘사고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환자’를 분석한 것임

  ‘모든 환자’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 작업과 관련 없는 사고자, 요양 4일 미만 사고자,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처리에 대한 추적 조사한 결과는 아님

 따라서, 동 보도처럼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근로자 10명중 6명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은 아님

 연구 보고서에서도 연구의 한계로 산재보험적용 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상 및 4일 이하 요양을 요하는 직업성 손상자료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추정 또한 산재보험적용대상 및 비적용 대상을 모두 포함하는 근무중 발생한 손상의 추정치임을 밝히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장(69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