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에서 3월 26일자로 보도(18면)한 「산재율 낮고 사망률 높은 엉터리 통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 산재율 낮고 사망률 높은 엉터리 통계
   “노동계, 산재은폐 제기… 재해율 낮추는데 급급, 현실 반영 못해” (중략)

< 설명 내용 >
○ 현재의 요양기준 산재통계는 산재보상 요양승인자료에 기초한 통계로서 요양신청된 산업재해는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산재 요양신청이 되지 않는 산업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매년 산재미보고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재통계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요양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휴업기준 산업재해통계, 근로환경조사(가구조사) 등을 병행산출하고 있음

○ 아울러 고용부의 최근 산재예방정책은 사망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상 산재예방정책의 주요지표로 사망율을 설정하고 있음
☞ 참고로 일본, 스웨덴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사망율은 낮지만, 재해율은 낮거나 비슷한 사례도 있음
   - 일본(‘10): 재해율 0.21%, 사망율 0.22
   - 스웨덴(‘08): 재해율 0.64%, 사망율 0.15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장(6922-0911)